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단순히 계약해지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사실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나 건강보험 가입이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차량 내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므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 대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운영이 정상화된 후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로 적용하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3.휴일과 휴가로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