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4일제는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생산성 유지, 임금 보전, 고용 안정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5년 이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은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의 합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70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월납으로 정하였다면 매월 운영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각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체불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불승인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 내지 소송이 가능합니다기존의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만 2년을 근무한 때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만 5년을 근무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7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