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으나 임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주에게 임금삭감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명목의 금액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소득세와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해촉 시 위약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위약금이 지급된 보수보다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퇴직금 자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속의 인정이나 명시적인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직금을 최종적인 퇴직 후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고소를 당하더라도 진정이나 고소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감독관 교체로 사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은 해당 노동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난을 치는 행위가 적정한 범위를 넘어 폭언이나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반납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절도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출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나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의 근무표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