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른 일수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한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선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무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으로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문제되는 법 위반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이 있습니다.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실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2교대 근무는 근무조를 2개로 나누어 근무스케줄을 정하는 근무 방식을 의미합니다.3교대 근무는 마찬가지로 근무조를 3개로 나누어 근무스케줄을 정하는 근무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미 근무하는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또한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