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한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와 달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면접비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야 하나, 4일 가량 지연하여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의 장소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대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위 각 방식에 모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 5일 근무 시 휴게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