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나 대발 라이더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로 대신하더라도 무방합니다.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은 누락 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보상은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산재보험금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포함된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따라서 적립금과 운용수익이 모두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보상휴가의 부여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부는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휴가로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