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급된 임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공황장애는 산재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보직의 이동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업무를 특정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영업일인 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 등은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취득신고는 노무제공자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1년 전체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따라서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가가 아니라면 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