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정 기준 이상의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과로사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이라면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에 대하여 고지나 교육이 없더라도 취업규칙 자체로는 효력이 있습니다.2.이전 퇴사자에게 교육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효력을 문제삼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하지 말라는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실관계로는 고소가 가능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아무런 근거없이 처벌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변호인의 조력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직 절차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당일에 조기퇴근을 하게 된 것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즉시 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30일 전 통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제출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을 잘못 기재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확인서나 진술에 의하여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