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회사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머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에는 직접적인 손해가 포함되며, 금액의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방위법에 따라 사업주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방위 참석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에서 훈련 참석 날짜를 변경하도록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취업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면 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통싱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사유 자체를 묻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였고 녹취록에 있다면 별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