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2.이직확인서를 본인에게 발급해줄 것을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포괄임금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한 체불임금 전부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의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2년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거나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무일은 근로일이나 휴일로 정하지 않은 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여금이나 복지후생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약정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여금 등 복지후생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금 등 복지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