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유효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상의 계산방법보다 더 유리하다면 회사마다 별도로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됩니다.따라서 4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력서의 경력사항에는 제출일 당시까지의 경력을 기재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은 현재까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육아휴직과 재택근무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택근무로 육아휴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18개월에는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른 일수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한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선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