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무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으로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문제되는 법 위반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이 있습니다.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실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2교대 근무는 근무조를 2개로 나누어 근무스케줄을 정하는 근무 방식을 의미합니다.3교대 근무는 마찬가지로 근무조를 3개로 나누어 근무스케줄을 정하는 근무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미 근무하는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또한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형 및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