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휴게실이나 탕비실의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 마다 새로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별도의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 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하여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여 처리기간 중에 있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므로,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기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