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수습기간 중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파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적용됩니다.이는 본 직장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의 근로계약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 기간 중 중복해서 가입되며,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의 출장비 내지 출장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원 기간의 유무급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유급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급병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