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에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에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2.4대보험이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근무일수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우선적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육아휴직수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4년 11월 이후에도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시간외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에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문서 발송 전에 복직을 희망하는 부서로의 이동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전보를 통보하기보다 의사를 확인하는 취지로 면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원직복직 의사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는 것은 사건의 진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복직명령의 진정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해당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보다 낮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재보험급여와 공상처리 중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편을 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진정을 철회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과 동석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