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복무기관장의 승인으로 휴가의 실시가 가능합니다.퇴원 후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출하여 병가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부에 대한 건의 절차의 방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직접 건의하여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이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 근로자를 원래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대상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이 확인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건강검진 소견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근로자만 사직권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는 해당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해고를 한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철회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해고한 날로부터 출근의무 또한 없게 됩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