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가요?
회사가 건실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데.. 갑자기 다니다가 회사의 경기가 안좋아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일차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일시금)제도와는 달리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법인 회사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이라면 대지급금 제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납입금액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해태한 상황이라면,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3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라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외부기관(금융기관)에 적립된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