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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용자의 가족인 임원의지나친망상과 의심 직장내괴롭힘 사유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폭언이나 위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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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무했던 직장에 계약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요청에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1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법적근거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체불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시 지연이자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상여금이나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맞습니다.
퇴직연금DC형 연장근로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연차 개수가 일반 회사보다 더 적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0년을 재직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9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된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타인명의 가입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은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명의를 대여한 근로자와 타인 명의로 근무한 근로자 모두 4대보험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소속 부서 기관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보건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 내지 보건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며,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있을 경우 근무기간 및 승진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3년 경과 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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