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리사가 수급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영양사가 도급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질의와 같은 근무형태는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변경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함으로써 기본급이 기존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 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은 사직 의사표시와 사직 승인이 이루어진 11일로 보아야 합니다10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위약금 등의 산정과 지급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프리랜서 계약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알려야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통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송의 진행이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