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법령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계약서 조항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은 없지만

다만 마지막 조항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 법령에 의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근로기준 법령에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끝나면 자동 연장이 된다라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계약갱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Answer 2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Answer 3

근로기준법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 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나 민법상 기존 고용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1. 민법 662조에 있습니다.

2. 제662조 (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Answer 6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 또는 자동 연장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