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상의 근무일과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강도로 근무하는 경우 당직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일 2시간씩 5일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해당 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사직의사는 이미 철회되었으므로 이제와서야 이를 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대기발령이나 전보 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해당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2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