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이나 상실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의 지급 기간 관련하여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필요 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총 월급을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그 밖의 규정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와 1주 32시간 근무가 격주로 반복되는 경우,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위한 출석을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위임을 받을 수는 없으며, 법인 회사라면 대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위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들끼리 회사에 대한 욕이나 험담을 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 경우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윤년으로 인하여 366일을 근무하였으나, 고용곡나ㅖ는 만 1년으로 종료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