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는 없는데 왜 연대책임이 있죠?
연좌제나 연대책임이나 타인의 잘못으로 제3자 또는 연관된 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대책임은 실제로는 연좌제가 아닌가요? 근로에서 연대책임과 연좌제는 다른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좌제는 가족에 대한 것이고 연대책임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건 고용노동분야와는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연좌제는 오히려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지게하는 것이므로 형사책임개별화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만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책임을 지우는 제도. 행정상의 관계자 또는 친족관계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연좌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대책임은 연좌제와 다릅니다. 연대책임은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연좌제는 아무 잘못도 없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좌제는 연대 책임이 없음에도 진다는 것이고
연대책임은 일정한 법적 책임이 있는 데에서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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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연좌제는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책임은 책임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연좌제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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