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단결근 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으나,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살시도나 자해행위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와 경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위해서는 본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감시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조사표에는 당자사의 진술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사고와 달리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되는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특례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 히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진행하거나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휴직기간 중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