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염좌로 인한 깁스의 경우에도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며,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질이나 집단적인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질의의 수시부담금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임금이 많이 지급된 때에 추가로 적립되는 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퇴근 중 사적 용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대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일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및 퇴직사유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