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두가지 방법 모두 유효한 약정이 아니며,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직 중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진정사건 진행 중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사업장과 B사업장 사이에 공백기간 8일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사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2.별도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3.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창업이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며, 창업이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다면 소득세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처리되어야 하고,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법 위반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