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처리되어야 하고,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법 위반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더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반드시 9주 연속해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1년 간 9주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이 반복해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근로계약서의 미교부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 간에 발생한 고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신청 시에는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가 아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귀속되는 해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2023년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임의로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교육비의 경우 당사자간 교육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사업주가 교육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비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