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복직 후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이나 고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부상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4년 7월 11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근무지에서의 근로계약 종료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된 퇴직금이 적법한지 확인하려면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 고용노동부 등에 별도로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