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개편한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세수가 세어나가는 곳 중 하나가 실업급여라던데요.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편을 할 계획이라는데, 어떤점에 문제를 고려해서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수가 세어나가는 곳 중 하나가 실업급여라던데요.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편을 할 계획이라는데, 어떤점에 문제를 고려해서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노동계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과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부분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더 적게 지급하고 조건도 까다롭게 바꾸는 법안이 논의중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요건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