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차 인정일에는 8일분이 지급되며, 이후 실업급여 인정일부터는 매 4주마다 28일분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연차휴가 대체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퇴사한 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요건 및 퇴사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180일은 유급처리된 날 수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