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문구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은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이 경우에 취득신고는 3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결정한 때에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친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취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개별 동의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2.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취업규칙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4.개별 동의만 있다면 추가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