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소정근로일이 평일이라면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8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외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부모님의 동의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네트제 계약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소득세나 4대보험료에 한하여 사업주가 갖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은 통상적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며, 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네트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소득세나 4대보험료에 한하여 사업주가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칙적으로 연말저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연말정산에 따라 추징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요율에 따라 납부하므로 임금인상 시 보험료 또한 인상됩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통상적으로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으로 납부하므로 임금이 조정되더라도 곧바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휴업급여는 산재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않고 요양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 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상회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하회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기간 중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퇴사를 앞둔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프리랜서 계약 상대방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