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신고절차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여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인 폭언이나 과다한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별노조의 지회나 지부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당사자간 대화 중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눈치를 주는 행위 자체로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나 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직서를 재출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업체로 이전할 때 급여 중 일부를 줘여한다는 법 같은 것은 없으며, 해당 인력사무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나 고용센터에서 신고 내지 제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