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사업주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일단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당사자간 합의 시 진정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은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기존 근로계약서와 퇴직 전 급여명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은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단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용직은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앞선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침 및 판례 등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은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 있습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업무의 특성 상 부득이한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 5일제(1주 40시간 근무)는 현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로 인하여 1주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와 함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업무상 재해라면 퇴사에 앞서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욕설이나 폭언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참고인들의 진술도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음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업종보다는 매장의 분위기나 동료 직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안정적으로 오래 다니는 것이 목적이라면 면접 때 근무인원이나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무하면서 재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