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만일 1.5km의 영업 제한이 상기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월 근로시간이 40~50시간이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 수반되었다면 명예훼손죄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공연히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감액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0퍼센트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고용관계 마지막날까지는 종업시각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종업시각 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합의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급여가 공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은 임금항목과 금액, 공제 내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공제항목이나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공제액이 80만원이라면 대략적인 급여액은 480만원 가량이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식대, 교통비 등 공제항목의 유무와 금액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월 40만원이며, 월 4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학생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8세 이상 27세 미만인 학생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