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ㄴ디ㅏ.1)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험담을 하거나 퇴근 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 SNS를 어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이유로 해고나 전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말 오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퇴사 후에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이직하는 사업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으며, 현 직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권고사직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희망퇴직일보다 빨리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일보다 빨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아닌 방과후 강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2.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는 유급처리된 날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사업장이 없다면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