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조퇴는 주휴수당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방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구두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자진퇴사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지급 요구가 아닌 사업주의 처벌에 대한 진정의 제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권유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대표자는 매일 출근하는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년 3월 10일자로 재직기간 만 3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인력 아웃소싱은 인력의 원활한 확보 내지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해당 연구원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