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따른 소득세 부과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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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및 괴롭힘 신고후 자진퇴사를 하게될 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사실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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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개월치 국민연금(4대보험) 미납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3.고소장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고소사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4.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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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종사자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수금에 관계없이 회사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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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시 중간수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서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금액이 휴업수당보다 낮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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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근로조건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단순한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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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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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한달 뒤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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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위약금 적법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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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의 계약 기간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제2조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은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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