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되므로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직접지불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일정 기준에 달한 사업장의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유인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고,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형태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가 비대면 업무인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징표가 아니므로, 이를 쟁점으로 하는 판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유로 퇴직 시 법적으로 보상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현재 이전 실업급여 수급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근로자가 회사에게 권고사직을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인사이동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조항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도의 개인별 입사일까지의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입사일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지침이나 공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