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의무교육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위험성평가는 상시근로자수20명미만(총공사금액20억원미만의건설공사)의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2.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사무실 대여와 같은 현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사무실 비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종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150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연봉 수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기존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지급된 3개월 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