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동의없이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당 시간 중 근무 사실 또는 대기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22시이후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3.실업급여는 아래 공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는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합니다.장해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5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각 연장근로 시점에서 적용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를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우에 8시간 기준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