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는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면서 정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B기업 소속으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과 퇴직금 수령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까지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으로 볼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가입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