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최소 사용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0세가 넘더라도 전기기능사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취업은 직업소개 플랫폼 내지 구인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2024년 3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퇴직금은 2024년 3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업무의 완수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것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1월 26일까지 일할계산하게 됨에 따라 월 만근을 한 것보다 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애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기본급이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처리된 날을 연차휴가가 아닌 다른 휴가로 처리한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