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달의 마지막 날에는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헌법 상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적으로 채용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게 직접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적용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조건의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근로자마자 임금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애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다른 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다른 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단 고용보험료만 납입하게 됩니다. 다만 각 공단에서 가입의무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도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는 소급가입된 보험에 한하여 보험료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