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나로 전자카드에 출퇴근이 등록되었더라도 곧바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출퇴근 기록이 있으므로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두 가입해야 하고 일부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신고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도로 운영됩니다사원회식대나 선물을 지급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노사협의회의 운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4년 10개월이 됩니다실업급여는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곧바로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됩니다.만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종에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 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3.한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