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술 후에 본인 확인 후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이미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진술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만 추가로 진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10일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되어야 하고, 그 중 5일에 대하여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매주 3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합니다.3.대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선택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서면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유동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유동휴가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급요건이 만 19세 미만인 자녀이므로 신고가 없더라도 가족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부친상으로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가족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및 재고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