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3.11.30. 퇴사 시 1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모두 적용되며,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계약직 간의 차별적 처우 금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계약직 간에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등을 총칭하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 상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은 개별 근로관계의 법 위반에 대해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미게시는 개별 근로관계에서의위법이 아닌 전체 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청원을 하도록 요청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