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모두 문제된 경우 각각의 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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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수당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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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에서 안전모 안쓸때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에 관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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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초범 처벌수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검사의 양형에 따라 재판부에서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통상적인 벌금액으로 볼 만한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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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4대보험을 안넣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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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이 되었는데 구조조정을 추가로 진행해서 한달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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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2019.5.7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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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방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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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략적인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날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에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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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정각에 출근했을 때의 지각 기준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각으로 볼 수 있고, 시업시각 이후에 지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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