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ㆍ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보수월액과 신고된 보수월액이 다르다면 관할 공단에 보수월액의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무자라면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운영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통보받은 직원에게 정정하여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구직자에게 수집할 수 없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이에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직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회사에서 부담한 치료비는 회사가 별도로 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