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 신고는 1)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2)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 신고합니다.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공제와 감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주요하게 혜택이 있는 공제와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적 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2)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적립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주택자금 공제 :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쓴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4)교육비 공제 :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5)의료비 공제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봉 7500만원에 근로소득 6천만원인 사람과 근로소득만 1.35억인 사람은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내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액 또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일 사직처리 및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으며, 입장이 맞지 않아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 작업만을 업무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명시되지 않은 업무인 청소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단, 청소가 근로계약 상 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근로계약 상 업무의 이행에 청소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청소를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청소를 요청하고 이를 들어주는게 거창하게 근로계약의 근거까지 필요한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와 같은 문구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액과 지급기일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속된 회사를 변경하는 전적은 근로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전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