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의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 시 채용 취소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된 시간외근로에 별도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결근이 1-2일인 경우라면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으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실시하며, 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공휴일과 스케줄 상의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