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무 변경의 경영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직무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행위자가 사회적 또는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아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로 근무한 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조기퇴근하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험형 인턴 기간이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령 위반에 대한 민형사책임의 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